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300만원 대상 신청방법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데 이어서, 300만원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4조원 규모의 추경안 중 11조 5천억원이 소상공인 지원에 쓰여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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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21. 12. 15일 이전 개업하고 ’22. 1. 17일 기준 영업 중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지원기준

영업시간 제한 받은 사업체(21. 12. 18일 이후 )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매출이 감소한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

영업시간 제한 받지 않은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19년 11월 이전 개업 경우

아래 하나에 속하면 대상이 됩니다.

21년 11월 매출이 19년 11월 매출보다 감소
21년 12월 매출이 19년 12월 매출보다 감소
21년 신고매출액이 19년 신고매출액 보다 감소
21년 11월 매출이 20년 11월 매출보다 감소
21년 12월 매출이 20년 12월 매출보다 감소
21년 신고매출액이 20년 신고매출액 보다 감소

19년 12월~20년 11월 개업의 경우

아래 하나에 속하면 대상이 됩니다.

21년 11월 매출이 20년 11월 매출보다 감소
21년 12월 매출이 20년 12월 매출보다 감소
21년 신고매출액이 20년 신고매출액 보다 감소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이 21년 7~10월 평균보다 감소

20년 12월~21년 9월 개업의 경우

아래 하나에 속하면 대상이 됩니다.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이 21년 7~10월 평균보다 감소

21년 10월~12월 개업의 경우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 적용

지급액

300만원

현금으로 계좌 입금됩니다.

다수사업체

1인이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합니다. 사업체가 4개인 경우 100%, 50%, 30%, 20%로 지급됩니다. 최대 200%인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수사업체 4개를 a, b, c, d라 할 때, 지원금 = a + 0.5b + 0.3c + 0.2d

[예시1] (사업체 2개)
⇒ 지원금 = (300 × 100%) + (300 × 50%) = 450만원
[예시2] (사업체 3개)
⇒ 지원금 = (300 × 100%) + (300 × 50%) + (300 × 30%) = 540만원
[예시3] (사업체 4개)
⇒ 지원금 = (300 × 100%) + (300 × 50%) + (300 × 30%) + (300 × 20%) = 600만원

지급일정

2월 23일(수)~3월 18일(금)

2월 23일(수)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개사
2월 24일(목)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짝수 사업체 152만개사
2월 25일(금) :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2월 28일(월) : 공동대표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간이과세자 중 ‘21년 신고매출액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3월 초 :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3월 18일(금) : 신청·접수 마감 (확인지급 종료 후 이의신청 개시 예정)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활용하여 우선지원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대상자가 된 경우 문자로 신청 안내를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홈페이지(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신청

대상자에게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며, 문자 안내에 따라 사이트에서 온라인 간편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속지급

22년 2월 23일(수)~ (첫 이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신청대상에게 2월 23일 0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하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시행(2.23.(수) : 끝자리 홀수, 2.24.(목) : 끝자리 짝수, 2.25.(금) 이후 : 전체)합니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는 2.25일(금)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하며,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2.28일(월)부터 안내문자 메시지 발송합니다.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를 대상으로 3월 초 안내문자 메시지 발송 예정입니다.

확인지급

22년 2월 28일(월)~ (예약 후 방문접수는 3.7.(월)부터)

대상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22.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이의신청

기간 : 22월 3월말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하게 됩니다.

필요사항

본인 명의 핸드폰 및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절차

별도 증빙서류는 필요없습니다.